2026 년 지역아동센터 설치

📑 목차

• 1. 신고제도
• 가. 설치 신고
• 나. 명칭
• 다. 상담 및 협조
• 라. 구비서류
• 마. 신고증 교부
• 바. 번호체계화
• 사. 사업자등록
• 아. 운영컨설팅
• 2. 시설 기준
• 가. 입지조건
• 나. 구조 및 설비
• 3. 종사자 기준
• 가. 배치기준
• 나. 자격기준
• 다. 결격사유 확인
• 4. 시설설치 및 휴폐업 절차
• 가. 설치과정
• 나. 휴업·폐업·재개
• 다. 시설변경
• 참고사항

출처: 보건복지부 "2026 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"
태그: ["2026", "지역아동센터", "설치", "신고", "시설기준"]

1. 신고제도

가. 설치 신고

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려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
나. 명칭

• 명칭: 지역아동센터
• 사용 제한: 지역아동센터가 아닌 자는 지역아동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

다. 상담 및 협조

신고 전 관할 시·군·구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통해 다음 사항을 협조받음:

• 시설 입지조건 검토
•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
• 필요 서류 안내
• 운영 관련 컨설팅

라. 구비서류

마. 신고증 교부

• 신고 접수 후 20 일 이내에 신고증 교부
• 신고증에는 시설명칭, 소재지, 대표자, 신고번호 등 기재

바. 번호체계화

지역아동센터 신고번호 체계:

[시도코드]-[시군구코드]-[연도]-[일련번호]

예: 11-110-2026-001 (서울특별시 종로구, 2026 년, 1 번)

사. 사업자등록

• 지역아동센터 설치 신고 후 20 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
• 비과세 소득 적용 (부가세 면세사업자)
• 등록증 사본을 관할 시·군·구에 제출

아. 운영컨설팅

• 초기 운영 센터 대상 필수 컨설팅 실시
• 컨설팅 내용: 시설관리, 프로그램운영, 안전관리, 회계관리 등
• 관할 시·군·구에서 전문 컨설턴트 연계

2. 시설 기준

가. 입지조건

1) 원칙

•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
• 아동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곳

2) 제한구역

다음 구역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설치를 제한함:

3) 우선 권장 입지

• 주거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
• 학교 인근 (보행 10 분 이내)
• 공원·도서관 등 공공시설 인접
• 대중교통 접근성 양호

나. 구조 및 설비

1) 면적 기준

2) 필수 공간 구성

• 프로그램실: 아동 활동 공간
• 학습실: 개별 학습 지도 공간
• 휴게실: 아동 휴식 공간
• 사무실: 종사자 업무 공간
• 화장실: 아동용 및 장애인용 구분
• 주방: 간식 및 식사 준비 공간 (급식제공 시)

3) 안전설비

5) 석면 관리 (2026 년 개정)

•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석면조사 의무대상 (연면적 무관, 2026 년 개정)
• 석면함유 건축자재는 『석면안전관리법』에 따라 관리
• 관리 불가능하거나 리모델링 시 제거 의무
• 정기 석면 상태점검 실시 (매년)

6) 환경유해인자 관리 (2026 년 개정)

•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 1조의2제8호 신설 (2025.12.25.)
•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어린이활동공간 범위에 포함
• 환경유해인자 검사 의무화 (방부제, 휘발성유기화합물 등)
• 기존 시설: 2029 년 9 월 1 일까지 검사 완료 필요
• 신규 시설: 설치 시 검사 완료 후 신고

4) 편의설비

• 냉난방 장치完备
• 환기시설 (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)
• 조명시설 (학습に適한 밝기)
• 방음시설 (주변 소음 차단)

3. 종사자 기준

가. 배치기준

2025 년 개정 반영: 아동 25 명 이상 30 명 미만 센터 생활복지사 1 명 → 2 명으로 확대. 아동 30 명 이상 센터 생활복지사 2 명 → 3 명으로 확대 (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14 조의 2)

나. 자격기준

1) 센터장

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:

• 사회복지사 2 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• 보육교사 2 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• 교사자격증 소지자 (초등정교사 이상)
• 지역아동센터 경력 3 년 이상인 자

2) 생활복지사

•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
• 아동복지 관련 교육 이수자 우대
• 아동과의 소통능력 보유

3) 사회복지사

• 사회복지사 2 급 이상 자격증 필수
• 현장 실무 경험자 우대

다. 결격사유 확인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사자로 임용할 수 없음:

1. 금치산자·한정치산자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5. 아동학대관련범죄 전과자
6.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7. 감염병 환자 (아동보건에 위해가 되는 경우)

확인방법: 범죄경력조회, 아동학대전과조회, 건강진단서 제출

4. 시설설치 및 휴폐업 절차

가. 설치과정

단계별 상세절차

나. 휴업·폐업·재개

1) 휴업

• 사유: 시설보수, 대표자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
• 기간: 최장 6 개월 (연장 가능)
• 절차: 휴업신고서 제출 → 관할청 승인
• 주의사항: 휴업기간 중 아동은 다른 센터로 연계 조치

2) 폐업

• 사유:
• 시설 운영의 지속적 곤란
• 시설기준 미달로 개선 불가
• 대표자 변경 불가
• 기타 운영 불가 사유
• 절차:
• 폐업신고서 제출 (서식 3 호)
• 남은 아동 타센터 연계
• 종사자 해고 절차 이행
• 정산 및 잔여재산 처리
• 신고증 반납
• 사업자등록 말소
• 재개: 폐업 후 재개시는 신규 설치와 동일한 절차

3) 재개

• 폐업한 시설을 재개하려는 경우
• 신규 설치와 동일한 절차 적용
• 기존 시설기준 충족 여부 재확인

다. 시설변경

1) 변경신고 사항

2) 경미사항 보고

• 신고 없이 보고만으로 처리 가능한 사항
• 예: 종사자 연락처 변경, 은행계좌 변경 등

3) 변경절차

변경사유 발생 → 변경신고서 작성 → 관할 시군구 제출 → 승인 → 신고증 재교부 (필요시)

참고사항

1. 지원금 신청

• 설치 신고 완료 후 보조금 신청 가능
• 신청시기: 매년 1~2 월 (연초)
• 신청처: 관할 시·군·구 아동복지담당부서

2. 개소 준비체크리스트

• [ ] 시설 신고증 교부 완료
• [ ] 사업자등록 완료
• [ ] 종사자 채용 완료
• [ ] 프로그램 계획 수립
• [ ] 아동 모집 완료
• [ ] 안전점검 완료
• [ ] 보험 가입 (화재, 배상책임 등)
• [ ] 통장 개설 (보조금 관리용)

3. 문의처

•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: 044-202-3440
•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: 02-732-7979
• 관할 시·군·구 아동복지담당부서: 지역별 상이

📌 2026년 8월 시행 아동복지법 개정 관련

법률 제21321호 (2026. 8. 4. 시행) 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

설치·신고 관련 영향

• 아동정보시스템: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예방을 위한 시스템 입력·관리 의무화 — 신규 시설 설치 시 관련 시스템 연동 준비 필요
•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: 지자체장 또는 검사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 구체적 사유, 위원회 조직·구성 규정 — 시설 신고 시 관련 절차 인지 필요
• 취업제한 강화: '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' 개념 병기 — 종사자 채용 시 경력조회 범위 확대에 유의
• 사례관리계획 의무화: 피해아동, 가족, 행위자, 사례관리대상자 대상으로 치료·교육·상담 프로그램 포함 — 시설 내 사례 관리 업무 강화 예상

참고: 본 개정의 주목적은 아동학대 사망·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 조사·분석 체계 강화입니다. 신규 설치 절차에 직접적인 변화는 없으나, 종사자 채용(결격사유 확인) 및 시설 내 사례 관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법제처 입법예고 (2026년 2월 입법예고)

본 문서는 보건복지부 "2026 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" 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최신 정보는 관할 시·군·구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마지막 검증: 2026-07-28